선정대리인이란?

•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무보수 대리인을 선임하여 불복청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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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대리인 신청 주요 내용

• 신청대상: 지방세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 납세자(개인·법인)
• 신청요건
  • 개인: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 5억원 이하
  • 법인: 매출액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
  • 소유재산 범위: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평가 가액 합계액
  • ※ 단,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선정대리인 지원 처리 절차

• 불복청구서(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제출 → 신청서 접수, 소유 재산 판단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 불복대리 업무수행
• ※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정·통지

관련서식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이용문의

• 도봉구 감사담당관 민원조사팀 (납세자보호관 ☎ 02-2091-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