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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안전기준 위반 벌칙 및 관련법규

불법구조변경·안전기준 위반 벌칙 및 관련법규이며 위반행위, 벌칙, 관련법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	벌 칙	관 련 법 규
밴형화물자동차 불법구조변경 - 화물칸에 승객용 좌석을 설치하는 행위 - 화물칸 옆면벽에 임의로 창문설치 행위 - 화물칸 격벽 및 창문 보호봉 제거행위 - 무쏘픽엎 등 화물차량 덮개 불법구조변경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소음기 임의 구조변경 행위 -출고당시의 소음기가 아닌,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지프형 차량 너비 또는 높이 임의 개조 - 휠, 타이어가 차제보다 돌출 - 차체 하부 개조(스프링 추가) - 보닛을 개조하여 올린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차량에 전조등 임의 구조변경 - HID(고전압 방출 램프)전조등ㆍ안개등 임의 설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조향장치 임의 구조변경 - 우드 핸들, 핸들 직경 임의 변경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제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안전기준 부적합 등화류 사용 - 방향지시등 : 호박색 또는 황색전구 → 색상이 상이한 전구나 LED사용 - 후미등 : 적색 - 제동등 : 적색 → 후면등화 장치에 검정색등으로 코팅 ㆍ착색한 경우 또는 반사판 제거 - 차량에 클리어램프 설치 - 차량전면에 불법 등화 추가 설치 - 차량상부 써치라이트 설치	방향지시등 또는 기타 지시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과태료 3만원 전면 불법등화, 서치라이트 등 부적합한 등화 추가설치한 경우 -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자동차관리법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같은법 시행령 별표2
철재 스포일러 및 범퍼가드 불법 부착 - 자동차 강철 범퍼가드, 스포일러 등 임의 부착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자동차관리법제29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같은법시행령 별표2
견인 고리 임의 설치 - 차량에 견인 고리 임의 설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
등록번호판 위반 -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식별하기 곤란하게 한 경우 - 등록번호판 미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30만원	자동차관리법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