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공제란?

개요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부상이나 재물에 손해를 일으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배상함으로써 구민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제도

  ※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됨

대상: 청사, 복지시설, 공원, 도서관, 도로, 주차장 등

보상한도

• 대인: 1사고당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
• 대물: 1사고당 최대 100억원

처리절차

주요 지급사례

주요 지급사례으로 시설물명, 사고내역 으로 나누어 제공합니다.

시설물명	사고내역
공원	00공원 산책 중 블록이 빠져있는곳에 걸려 넘어짐
하천시설물	00천 산책 중 난간에 기대었다가 난간이 빠지면서 넘어짐
무더위그늘막	횡단보도 인근 파손된 그늘막에 좌측 어깨를 부딪힘

신청서류: 공제금 지급 신청서, 진료비영수증 등

• 공제금 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부서: 해당시설물 관리부서

문의처: 02-2091-2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