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목적
-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기 위함
-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중대산업재해’ 정의
- ①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의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 벌칙(①번의 경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50억원 이하의 벌금
  - 벌칙(②, ③번의 경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10억원 이하의 벌금
적용범위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제외
- 시행일: 2022. 1. 27. 시행(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