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세

• 납세의무자
  • 차량, 기계장비 등 과세물건 대상을 취득(등기 또는 사실상 취득)한 자
• 과세대상
  • 차량, 기계장비, 이륜차 등
• 과세표준
  •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 중 높은 금액
  •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지방세법제10조5항)
    •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세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7%
  • 그 밖의 자동차
    • - 비영업용: 5%
    • - 영업용: 4%
    • - 이륜자동차: 2%
    • - 기계장비: 3%
• 취득시기
  • 무상승계취득: 계약일
  • 유상승계취득: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과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 취득일전 등기 또는 등록: 등기 또는 등록일
  •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
• 납부방법
  • 신고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
  • 보통징수: 미신고·미납부자 등에 대하여 부과고지
• 가산세 부과(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
  • 무신고: 20%(신고납부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기한 후 신고자 50% 경감)
  • 납부불성실: 지연납부 1일 1만분의 3

차량 취득세: 담당 02-209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