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관련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② 지원요건

번호	지원요건	비고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2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3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임차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 매입 등

③ 지원대상

번호	결정조건	결정내용	비고
1	1~4번 요건 전부충족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2	2번, 4번 요건 충족	전세사기피해자등(나목)	특별법상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 주거지원 가능
3	1번, 3번, 4번 요건 충족	전세사기피해자등(다목)	특별법상 조세채권 안분 지원 가능

④ 적용제외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가 가능한 경우

⑤ 신청방법

•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도(서울시는 각 구청) 방문하여 아래의 신청서 등 제출
• 온라인 신청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접속 후 신청

⑥ 제출·구비서류

번호	제출서류	비고	구분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서		필수
2	계약서 사본	※ 재계약이면 최근계약서, 재계약서 없는 갱신계약은 입금 확인증 등 증빙서류 필요
3	본인 신분증 사본 또는 위임장	※ 대리 ① 위임장, ②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③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④ 관계 증빙서류
4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
5	주민등록초본	※ 임차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해당 시 제출
6	임대인의 파선선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7	경·공매 관련서류 사본	※ 경매개시통지서, 매각기일통지서 등
8	집행권원 사본	※ 지급명령, 판결정본 등
9	임차권 등기서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10	전세사기 피해사실 진술서
11	기타	※ 임대인 등에 대한 고소·고발 접수증 등

⑦ 결정절차

①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지원내용

구분	지원 내용		비고
경·공매 절차 지원	· 경·공매 유예·정지 · 경·공매 대행 서비스	·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 조세채권 안분	세부 지원내용은 아래의 리플릿 및 홈페이지 필히 참조
주거 지원	· 경매차액 지원 · 피해주택 매입	· 전세임대주택 지원 · 대체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통한 주거지원
금융 지원	· 구입·전세자금 지원 · 전세자금 대출	·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전세대출
그 밖의 지원	· 신용 회복 지원 · 긴급 주거 지원 · 세제지원	· 긴급 복지지원 · 법률 및 심리치료 지원

②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내용

•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 피해주택에서 퇴거하여 도봉구 소재 주택으로 이주한 자에 한함.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비고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 지원	새로운 주택 입주 시 보증보험 보증료 실비지원 (최대 100만원 이내)
  이사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인 경우 실비지원 (최대 100만원 이내)
  월세 지원	이주 주택이 월세 계약인 경우, 실비지원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신청 전 월세 지급 분에 대하여 소급적용 가능

• 신청방법: 아래의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부동산정보과로 제출
  도봉구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