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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연번 | 구분 | 제출서류 | 다운로드 | 비고 |
|---|---|---|---|---|
| 1 | 필수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허가신청서류(작성예시) |
| 2 | 필수 | 토지이용계획서 | 토지이용계획서 | |
| 3 | 필수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 토지취득자금_조달계획서 | |
| 4 | 필수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매수인/배우자, 자녀 등 함께 거주할 세대원 모두 작성 |
| 5 | 필수 | (매수인 기준)가족관계증명서 | ||
| 6 | 추가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여러명인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별지)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별지) | |
| 7 | 추가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 지참 (매도인·매수인이 모두 방문하지 않는 경우)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위임장 | 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8 | 추가 |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임대차계약서 |
||
| 9 | 추가 |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추가취득사유 등 소명서 |
주택추가취득사유 등 소명서 |
※ 기타 증빙자료 등은 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대상 여부 확인
건축물 용도 확인
허가절차
- 허가신청: 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 처리 흐름도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허가검토(서면,실지확인,관련자료 조회 등)→허가증 교부→계약→사후 이용실태 조사(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허가내역 조회
※알림 : 본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