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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배경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2004. 1. 29.)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가 정보통신부(체신청, 우체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으로 검사권자가 변경되어 우리 구에서도 2004. 7. 30일부터 사용전검사 업무를 이양 받아 시행하게 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이 일부 변경되어 안내하고자 함.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DMB방송, 종합유선방송)
이동통신선로 설비공사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공사

감리를 실시한 공사
※ 감리대상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서 확인 가능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서식 변경

※ 제출서류 : 사용전검사신청서 1부, 위임장 1부,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사본 1부, 통신부분 준공설계도서 1부(설계사무소 기명날인 필수-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1부

감리결과보고서 확인 신청 제출 서류 목록

감리신청서(접수시 건축주 또는 감리업체 명의 감리신청서)
위임장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필증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제출양식 참고)
정보통신공사 도급 계약서 사본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 또는 사본 또는 기술사 사무소 개설자 => 정보통신 관련분야(통신, 전자, 정보처리등 공사업법 제2조)
감리원자격증 사본
감리원 배치확인서
구내용이동통신설비 설치/비설치 확인서(해당 건축물)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참고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시 협의(권장) 구비서류(기술기준표, 시공완료사진, 레벨테스트 자료, 링크테스트자료, 접지)
※ 사본이라고 적힌 서류가 아니면 모두 원본 제출 요망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도장 必)

사용전검사의 검사기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사용전검사의 수검자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

사용전검사의 업무처리절차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절차
① 발주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작성 후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제출
-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신청서 다운로드
※ 붙임서류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사본 1부,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건축허가서 1부, 위임장 1부
- 위임장 다운로드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 (현장조사 실시)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검사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함
※ 감리를 실시한 공사는 사용전검사를 면제하나, 공사업자가 감리를 실시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감리결과보고서제출양식 다운로드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이며 구분별 건당 수수료 내용을 보여줍니다.
구분	건당 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사용전검사 기준 관련법령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처벌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4항에 의거 착공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 제3호에 의거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