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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배경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2004. 1. 29.)으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가 정보통신부(체신청, 우체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으로 검사권자가 변경되어 우리 구에서도 2004. 7. 30일부터 사용전검사 업무를 이양 받아 시행하게 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이 일부 변경되어 안내하고자 함.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정의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정보통신설비의 시공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구내통신선로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공사

감리를 실시한 공사
※ 감리대상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서 확인 가능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사용전검사의 검사기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사용전검사의 수검자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포함)

사용전검사의 업무처리절차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절차
① 발주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신청서 작성 후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에 제출
-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신청서 다운로드
※ 붙임서류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수첩 사본 1부,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건축허가서 1부, 위임장 1부
- 위임장 다운로드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 (현장조사 실시)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은 검사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함
※ 감리를 실시한 공사는 사용전검사를 면제하나, 공사업자가 감리를 실시한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감리결과보고서제출양식 다운로드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이며 구분별 건당 수수료 내용을 보여줍니다.
구분	건당 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