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제②항 제6호
  •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 2023년 서울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기준 알림(서울시 영유아담당관-1744호,2023. 1. 31.)

  ☞ 2023. 1. 26. 서울시보육정책위원회 결정

2) 2023년도 도봉구 어린이집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

• 2023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 기타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결정액과 동일 : 방과후, 장애아, 시간연장, 야간, 24시간, 휴일, 시간제 보육료 등

2023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 2023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이며,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서울형 포함),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서울형 포함)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80,000원	100,000원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 서울형 어린이집은 2016년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에 준함
  ※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기준에 준함(구청직장, 북부지방법원직장,도봉경찰서직장)
  

  3)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등에서 만0∼2세 영아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2023년도 기타 필요경비 항목별 수납한도액

• 항목별 수납한도 비율과 금액을 서울시 기준으로 일원화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 적용기간: 2023. 3. 1. ~ 2024. 2. 28.

※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 협의를 거쳐 최종 수납액 결정

4) 필요경비 운영기준 및 준수(유의)사항

• 특별활동비
  •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비 및 외부강사 인건비 (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에 따른 교재교구 구입비용에 한함)
  • -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비 및 보육교직원에 의한 보육프로그램 운영 및 현장 학습 등의 비용은 특별활동비로 수납 금지
  • -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사전에 동의서 징구)에 의해 실시
  • - 미참여 아동에 대한 별도의 보육과정 운영 의무화
• 입학준비금
  • - 단순히 학년이 바뀌어 해당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어 받는 비용은 별도로 수납 금지(속칭 : 재입소료)
• 부모부담행사비
  • -각종 기념일(입학,졸업, 연말, 생일, 재롱잔치 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당 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 현장학습비
  • -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이 해당
• 차량운행비
  • -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차량(통학용)운행시 소요되는 실비를 이용아동 학부모에게 수납
• 특성화비 (※ 단순 학습지도 등을 위한 교재비 제외)
  • - 보육교사 및 재능기부자 등을 활용한 특별활동시 교재교구비 및 재료비
  • - 조 건 : ① 사전 영유아 부모의 동의서 징구 ② 24개월 이상 영유아대상 ③ 오후시간대 운영
• 기 타
  • - 건강진단비 명목의 비용 수납은 금지
• 준수(유의)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수납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 협의를 거쳐 수납액을 정하고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신고
  • 어린이집 원장은 필요경비 수납액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
  • 어린이집 원장은 필요경비 이외에 잡부금품 수납 금지
    •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사용금액, 잔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통지
    • 반기별로 필요경비 총 수납액의 일정비율(14% 이내)을 관리운영비로 집행 가능(※ 잔액이 없는 경우 관리운영비 항목으로 추가수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