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립유형별, 보육유형별 어린이집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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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동별 어린이집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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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2. 1. 기준 정원충족률: 전국 69.5%, 서울시 69.6%, 도봉구 66.7%

3) 지난 10년간 영유아 인구 변화

4) 지난 10년간 어린이집 수 및 정원충족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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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6년도 도봉구 어린이집 인가 제한(안)

• 현재 우리구 제한기준 : ¹⁾정원충족률 92%미만 지역 인가 제한
• 인가 제한 적용대상 : 우리구 전(全)지역

  ※ 향후 법정동(쌍문동, 방학동, 창동, 도봉동)별 정원충족률이 92%를
  초과할 경우, 해당 지역 정원의 10%범위 내에서 인가 허용 검토

• 인가 제한 적용 예외
  • 영유아 보육 관련 법령에 어린이집 설치·확충을 의무화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장애아전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의 경우 인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 (*다만,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로부터 신축비 지원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에 한함)
  • 동일 대표자가 법정동(권역)내에서 운영 중인 2개 이상의 어린이집 중 일부를 폐지한 경우 폐지한 정원 내에서 증원 허용(단, 가정어린이집 제외)
  • 전환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위탁 종료 후 인가기준 충족 시 기존유형으로 전환 허용
    → 행정처분에 의한 폐지 이외의 계약 종료 시 (원장 인건비 지원 상한 연령 도래 등) 기존 유형으로 전환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신청 자격제한(2020년 제1차보육정책위원회 의결 사항)
  • 도봉구 관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3개소 이상 수탁·운영하는 법인·단체 제외

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검토(안)

• 현황 분석(영유아 인구, 유형별 어린이집 정원/현원/정원충족률 등)
  • 최근 10년간 도봉구 전체 인구는 계속해서 일정한 감소 추세
    (도봉구 인구: 2016년 351,240명 → 2026년 299,545명)
  • 도봉구 전체 인구 수 감소 폭보다 영유아(0~5세) 인구수 감소 폭이 더 큼.
    (전체 인구 중 영유아 비율: 2016년 4.4% → 2026년 2.01%)
  • 국공립어린이집은 서울시 국공립 확충사업에 의해 2017년(34개소) 대비
    2026년(67개소)로 33개소 증가하였으나, 출산율 저하로 정원충족률은 지속 감소
    (정원충족률: 2017년 87.8% → 2026년 75.4%)
  • 민간·가정어린이집 개소 수와 정원충족률은 지속 감소
  • 1) 정원충족률 : 이용권역 내 어린이집별 정원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아동(현원)의 비율
• 검토 결과

  ⇒ 도봉구 영유아 인구수(만0세~5세) 및 전체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의 급격한 감소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은 잠정적 보류 결정

  ⇒ 향후 정원충족률 감소 추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조정

7) 기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방향(안)

• 국공립어린이집 영아반 증·개설에 대한 도봉구청 사전 협의
  • 최근 저출산 여파에 따른 영아수 감소 및 국공립 선호현상 등으로 가정어린이집을 비롯한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영난 심화 및 폐원율 증가 추세
    ‘국공립어린이집 영아반 증·개설 시 「사전협의 승인 절차」 이행 안내’
    [서울특별시 영유아담당관 3263호(2026.2.13.)]
  •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을 증설할 경우 인근의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재원아동이 전원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균형잡힌 보육환경과 민·관 상생 차원에서 구청과 사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