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 ||
|---|---|---|---|
| 담당부서/담당자 | 미래환경국 문화체육과 / 이하민 | 연락처 | 02-2091-2255 |
| 처리기한 | 3일 | 수수료 | 20,000 원 |
| 처리절차 | 영업 허가 가능한 곳인지 사전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현장 조사 → 접수 → 검토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및 수령 |
||
| 구비서류 | 1.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 3.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개요서 4. 신분증 5. 안전시설 등 완비 증명서 6. 전기안전검사 확인서 7. 게임물 등급 심의 필증(게임장 내 설치된 전품목)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피씨방) 불필요) |
||
| 경유(협의)기관 | |||
| 심사기준 | 1. 교육환경보호구역 외 지역(학교와의 직선거리 200m 초과) 2-1. 건축대장 용도 확인(판매시설) 2-2. 건축대장 표시 확인(일반게임제공업) 3. 토지이용계획 확인(일반게임제공업의 경우 상업지역만 가능) 4. 영업제한 확인(최근 1년이내의 행정처분내역 확인) 5. 학원법 저촉 여부(동일건물 내 학원, 교습소 있으면 불가) |
||
| 기타사항 | 허가증 수령시 도시철도채권 영수증 제출(도시철도채권 30만원권) | ||
| 신청서식 | |||
| 이전글 | 게임제작업 · 게임배급업 등록신청서 |
|---|---|
| 다음글 | 청소년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