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명 | 토지거래허가 신청 관련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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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담당자 |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 유장진 | 연락처 | 02-2091-3712 |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5일 | 수수료 | 0 원 |
| 처리절차 | 거래당사자(매도, 매수인 등) 계약 합의 → 거래당사자 토지거래허가 신청(구비서류 제출) → 허가여부 검토[관련기관(부서) 협의 등](15일이내) → 허가증 교부 또는 불허가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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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토지거래허가신청서(매도인, 매수인) 2. 취득자금조달계획서(매수인) 3. 토지이용계획서(매수인) 4. 개인정보 수집 등 동의서(매수인 및 세대원 전부) 5. (필요시)위임장 6. (필요시)주택추가취득 사유 등 소명서(매수인) 7. (필요시)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매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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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협의)기관 | 국토교통부(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건축정책과), 도봉구청(부동산정보과, 건축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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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토지이용목적이 적정할 경우 허가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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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 신청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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