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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명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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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담당자 |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윤태영 | 연락처 | 02-2091-2895 |
| 처리기한 | 14일 | 수수료 | · |
| 처리절차 | 1. 신청서 작성 : 신청인 2. 접수 : 처리기관 3. 검토 : 처리기관 4. 승인 : 처리기관 5.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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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신청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명 확인필요)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2. 창업기업 확인서 3. 그 밖에 부담금 면제 여부의 확인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법인사업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확인필요)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2. 창업기업 확인서 3. 그 밖에 부담금 면제 여부의 확인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신청서류 작성 기준 2026. 1. 6, 신청서류는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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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협의)기관 | |||
| 심사기준 | |||
| 기타사항 | |||
| 신청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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