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명 |
지방세심의위원회 |
| 제목 |
2025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세심의위원회 |
| 개최일 |
2025-03-25 |
| 주관 부서 |
재산소득세과 |
| 첨부파일 |
★위원회 회의록(25년 1차 지방세심의위원회).hwp |
| 회의 개요 |
○ 기 간: 2025. 3. 25.(화) ~ 3. 26.(수)
○ 방 법: 서면심의(개별방문)
○ 심의위원: 도봉구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재적위원 9명 중 7명 |
| 회의 내용 |
○ 안 건:
1.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3.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 결 과: 원안 가결
○위원 검토내용
<김OO 위원>
-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선정대상에서 개인의 경우 이미 압류 등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 명단공개대상에서 제외해도 괜찮을 것 같음
<그 외 위원>
- 별도 의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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