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운영 현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상(4가지 요건 모두 충족한 경우)

  ○ 대항력·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또는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5억원까지 조정 가능)

  ○ 임대인 수사개시, 반환능력 없는 이에게 소유권 양도 등 전세사기 의심 물건

주요 지원 내용

  ○ 경·공매 유예 정지 및 우선매수권 부여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최장 20년간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서울시 5,500만원)

  ○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 복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