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회 명 |
지방세심의위원회 |
| 제목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
| 개최일 |
2019-03-26 |
| 주관 부서 |
부과과 |
| 첨부파일 |
회의록(2019.03.26.).hwp |
| 회의 개요 |
도시계획시설 공원 실효제가 도래됨에 따라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 전환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경감 지원하고자 함 |
| 회의 내용 |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 전환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지원을 통하여 감면 조례의 공익목적 달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