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사업 기간 : 연중

사업 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1급 등록 장애인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는 도중에 만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 유형 : 등록 장애 구분 없음 (15종 전체)
• 소득 기준 : 소득기준은 없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 연령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서비스 인정 체계

• 장애인 본인 또는 가구원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연중)
• 장애등급심사 결과 1급 판정자에 대해서만 이후 절차 진행
• 국민연금공단에서 인정조사표에 따라 방문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대해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등급 결정
• 65세 도래자의 경우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 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장애인 본인이 활동지원 급여를 계속 희망하는 경우 지원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15,570원 (22시~06시 이전 및 공휴일은 시간당 23,350원)으로 하고, 제공시간에 따라 계산
• 소득수준 및 지원액(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단가 - 기 본 급 여

    서비스단가 기본급여표이며 활동지원등급, 인정점수, 기본급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활동지원구간	종합점수	월 지원시간	월 한도액(원)
    1구간	465점 이상 ~	480	7,475,000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450	7,007,000
    ∼	∼	∼	∼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90	1,403,000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60	936,000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 서비스단가 - 특별지원급여

    서비스단가 특별지원급여 구분, 추가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급여	월 지원기간	월 한도액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만 6개월	1,247,000원 (80시간)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만 6개월	313,000원 (20시간)
    동거 가족의 결혼, 사망, 출산, 입원 등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 (사유별 상이)	313,000원 (20시간)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소득수준별 차등부과
    •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차상위계층: 2만원 정액
    • 차상위 초과 계층(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4인가구기준)에 대한 내용이며 구간, 금액(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기준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구간	금액(원)
    70% 이하	3,781,000
    120% 이하	6,482,000
    180% 이하	9,722,000
    180% 초과	9,722,000 초과

    본인부담금(1~15구간 상이)에 대한 내용이며 부담율, 금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1~15구간 상이)
    부담율	금액(원)
    4%	37,400 ~ 187,700
    6%	56,100 ~ 187,700
    8%	74,800 ~ 187,700
    10%	93,600 ~ 187,700

서비스 지급 및 이용

• 바우처 카드 : 전담 금융기관(현재 우리은행)에서 카드 발급 및 발송
• 본인부담금 납부 : 월 1회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본인 지정계좌에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