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 법적근거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동 규칙
• 목 적 : 주거환경과 주택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 주택단지와 당해 제반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제시
  • 주택단지 배치 및 단지 시설의 배치
  • 주택의 구조 및 설비, 부대·복리시설
  • 공업화 주택의 인정 등
• 적용대상
  •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 단지계획 : 주택단지 내 설치가능 시설
  • 기간시설 :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 및 지역난방 등
  • 부대시설 :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대문·경비실·정화조 등
  • 복리시설 :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의료시설·주민운동시설 등
• 주택 단지 내 입지기준 : 소음 및 위해시설로부터 이격거리
  • 철도·고속도로 등으로 부터 50m 이격 또는 수림대 등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도 65db이하
  • 공해공장 및 위험시설로 부터 50m 이격
• 층간 소음기준
  • 공동주택의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8db이하, 중량충격음(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db 이하로 하여야 함.
  • 바닥충격음의 세부측정방법, 표준바닥구조 및 차단성능 등급은 고시로 정함
• 부대시설
  • 도로 : 주택단지는 단지규모에 따라 기간도로에 일정폭 이상 접하거나 일정폭 이상의 진입도로 확보

    세대수별 도로기준표이며 세대수, 기간도로에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 폭(단위 : m)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대수	기간도로에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 폭(단위 : m)
    300 미만	6이상
    300~500 미만	8이상
    500~1천 미만	12이상
    1천~2천 미만	15이상

  • 주차장 설치기준(대/㎡) : 최소 주차대수 세대당 1대 (전용 60㎡이하, 0.7대)이상 확보

    주차장 설치기준(대/㎡)이며 구분, 특별시, 광역시,수도권 전지역, 시지역, 수도권 군지역, 기타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분	특별시	광역시, 수도권 전지역	시지역, 수도권 군지역	기타지역
    85㎡이하	1/75	1/85	1/95	1/110
    85㎡초과	1/65	1/70	1/75	1/85

    ※ 지하주차장 기준 : 특별시·광역시 등의 300세대이상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 규모에 따라 주차장의 일정부분 (3/10～6/10)을 지하에 설치
  • 조경시설 : 단지면적 3/10의 조경시설 확보
  • 비상급수시설 : 지하 양수시설 또는 지하 저수조 설치
  • 난방시설 : 6층 이상은 중앙 집중 난방방식(개별 난방방식 설치 가능)
• 복리시설
  • 의료시설 : 의원·병원·약국 등(자율설치)
  • 근린생활시설 : 설치 자율(세대당 6제곱미터 이내)
  • 유치원 : 2천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유치원 설치
  • 경로당 설치 : 1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
  • 보육시설 설치 :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