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개요 |
○ 개최일시 : 2016. 6.23.(목) 15:00 ○ 개최장소 : 기획재정국장실 ○ 참석대상 :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외 5명 ○ 심의사항 : 지방세(시·구세) 체납징수포상금 지급 심의(2016년 2~4월), 구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 지급심의(2015년 11월~2016년 4월), 시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 지급심의(2015년 3월~2016년 4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징수포상금 지급심의(2016년 3~4월), 운수과징금 체납징수포상금 지급심의(2015년 10월~2016년 3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포상금 지급심의(2016년 1~5월)및 체비지 체납징수포상금 지급심의(2015년) 세입징수공적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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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내용 |
○ 참석위원 : 재적위원 6명중 5명 참석 ○ 심의내용 : 지방세(시·구세) 체납징수포상금 지급 심의(2016년 2~4월), 구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 지급심의(2015년 11월~2016년 4월), 시세외수입 체납징수포상금 지급심의(2015년 3월~2016년 4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징수포상금 지급심의(2016년 3~4월), 운수과징금 체납징수포상금 지급심의(2015년 10월~2016년 3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포상금 지급심의(2016년 1~5월)및 체비지 체납징수포상금 지급심의(2015년) 세입징수공적심의
○ 심의결과 : 원안가결(지방세 외 5개 안) 및 수정가결(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포상금 지급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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