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 바란다 6557번(2011.7.14)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답 변】

 - 먼저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겪은 학부모님과 아동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나○○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 드립니다. 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사고발생 경위를 조사한 결과 사고발생에 대한 정확한 사실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보육시설에서는 보육아동의 실내·외 활동 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보호 감독하고 시설장은 아동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사고발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경고 조치하였으며,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소방서와 연계하여 관내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나○○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집 카메라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정 상 보육시설내 IPTV를 포함한 CCTV 등 설치는 의무규정이 아니며,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 등 아동의 인권보호의 목적으로 설치하되 아동과 보육종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영유아의 보호자, 보육교사 등의 사전동의서를 징구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또한 모든 관계자의 동의가 있어 설치가 가능하더라도 가정어린이집 등의 운영 여건상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도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하여 CCTV 등의 설치는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하므로, 상위기관에 건의하여 관련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문제발생시설에 대해서는 CCTV 등의 설치를 권장하는 등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일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자녀의 빠른 쾌유를 빌며 더운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2289-1530, 조미숙)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