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3동 대부분 지역이 최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2455호 공고를 통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지난 신속통합기획사업 예정지 발표 후, 또 이번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발표와 함께 이뤄진 투기 방지 대책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부 구역이 축소되었지만, 면적이 강화되고, 기간이 7~8 개월 정도 연장된 셈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1.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

2. 지가가 급격히 상승

3. 1,2번의 우려가 있는 지역

을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창3동이 과연 이런 요건에 해당 되는지 의문입니다

1.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었고, 도봉구 내에서도 특히 창3동은 거래 실종 상태입니다.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2. 창3동은 여전히 서울시에서 또 도봉구에서도 지가가 낮은 곳입니다.

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데이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우려의 이유라면, 단지

주민 30프로의 동의를 얻어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사업에 공모 신청을 한 것 뿐인데

과연 이런 상황이 부동산 투기를 우려할 만한 상황일까요?

게다가 모두 후보지에서 보류, 유보된 상태입니다.

또한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있을 다른 정비사업 공모에 신청한다면

이번처럼 지정(해제) 되면서, 기간이 더 연장되는 건 아닐까요?

이런 단순하고 일방적인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현재 창3동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요건에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가 더 커 보입니다.


또한 창3동은 지난 공공재개발 유보 사유로 명시된 사업 방식 및 구역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며,

주민 의견 조율도 필요해 보입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도 만만치 않구요


이런 상황에 금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개별 지역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단순하고 과도한 행정 조치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실효성 없는 이번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니 검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