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한신아파트 체육시설도 '튼튼머니' 적용되어야 -
우리나라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혼으로 보호를 받고 있지만,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이러한 관계를 보호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엄청난 부당한 결과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하민국 법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합니다.
도봉구 한신아파트(2678세대) 단지 주민자치체육시설(회원: 약 천명)은
사업자가 체육시설로 도봉구청과 도봉세무서에 사업의 종류 업태를 , '서비스', 종목을 '아파트운동시설 위탁관리'로 등록하고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형식주의 행정에 따라 체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사업자는 어떤 현실적 이득이 되어 체육시설로 도봉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결과, 한신아파트 주민들을 매일 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튼튼머니'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본인이 기 국민 신문고에 이의제기한 답변을 참조하시고, 하반기 신청에는 문화체육과에서 보다 더 적극 행정을 펼처, 현 아파트 체육시설 사업자인(주)레디투휘트니스에게 행정지도(사업자등로증 게시), 구비서류 사전
안내와 지도 등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QR 인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