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창동주공3단지 선거관리위원회 전원 해임 투표 결과 무효화 시도 관련 시정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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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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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9.03 |
| 조회수 | 104 | ||
| 첨부파일 | |||
저는 창동주공3단지 입주민으로서, 최근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 전원 해임 투표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 위반이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합니다.
1. 최근 실시된 선거관리위원회 전원 해임 투표에서 **찬성 51%**로 가결되었습니다. 개표 당일에는 검수 완료 후 소장까지 확인이 이루어져 절차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2. 그러나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음 날 일방적으로 표 재검을 요구하며, 이미 확정된 결과를 부결 처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우리 단지 관리규약상 명백한 절차 위반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입니다.
3.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개월 동안 선거를 반복적으로 연기하거나 편파적으로 운영하여 동대표 선출이 취소되는 등 현재까지도 대표자가 정상적으로 선출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입주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 판단됩니다.
이에 관할 행정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시정 명령
? 이미 확정된 해임 투표 결과의 유효성 확인 및 공고 강제 조치
? 향후 선거관리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입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최근 실시된 선거관리위원회 전원 해임 투표에서 **찬성 51%**로 가결되었습니다. 개표 당일에는 검수 완료 후 소장까지 확인이 이루어져 절차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2. 그러나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다음 날 일방적으로 표 재검을 요구하며, 이미 확정된 결과를 부결 처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우리 단지 관리규약상 명백한 절차 위반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입니다.
3. 또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개월 동안 선거를 반복적으로 연기하거나 편파적으로 운영하여 동대표 선출이 취소되는 등 현재까지도 대표자가 정상적으로 선출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입주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 판단됩니다.
이에 관할 행정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시정 명령
? 이미 확정된 해임 투표 결과의 유효성 확인 및 공고 강제 조치
? 향후 선거관리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입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9-05 오후 5:44: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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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 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리규약 제49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과 관련하여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서를 제출받으면, 서면동의자가 입주자등이 맞는지 확인한 후 지체 없이 해촉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나. 해당 공동주택에 확인한 결과, 현재 서면동의자 신분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절차는 관리규약에 명시된 필수 절차입니다. 다. 다만, 절차가 지연되고 진행 상황에 대한 명확한 공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민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에는 진행 상황과 완료 시점을 입주민에게 명확히 공고하고, 확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과(☏02-2091-3503)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9월 5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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