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택 이면 도로 주차에 관하여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서 주민 간 불화로 인해 몇 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이면 도로에 대한 법적 근거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면 도로의 관리도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요?

2) 만약 도로교통법에 근거한다면 중앙선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의 경우 도로 한쪽 면에 주차가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 34조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11조 에 근거하여 주차 방법에 따라 주차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 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3)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 35조에 의해 차량 운전자 및 관리 책임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단속하시는 분들이 많은 업무로 인해 최근에는 연락도 없이 주차 벌금만 부과후 이동하시고 있습니다.일반도로도 아니고 골목길 집앞 주차인데 연락은 불가 한건가요?

최근 골목길 앞쪽에 새로 이사 온 분이 주차를 하여 통행을 방해하여 지속적으로 주차 단속을 하다 보니 저희 집 앞 차량 까지 주차 단속을 같이 당하고 있습니다.그 전까지는 통행에 이상이 없다 보니 단속 된 적이 없었는데 최근 13년 만에 1달 사이에 2번이나 단속을 당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민원을 넣어 봅니다.통행에 지장이 없는 차량조차도 같은 라인에 있다고 무조건 단속하니 억울한 마음에 하소연 해봅니다. 집 앞이라 연락만 주시면 바로 이동도 가능한데 이제는 연락도 안하고 바로 단속합니다.

금일 우연히 단속 원 분들을 만나 공영 주차장 신청 방법을 확인 후 신청 하려 했으나 회원 가입 후 확인 결과
저처럼 같은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지의 가족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은 공영 주차장이 이용불가 하다고 합니다.
이용을 하려면 공동 명의로 변경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13년 동안 같은 주택에 살면서 이런 민원이 생길 줄 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나 막상 당하니 저조차 이런 하소연을
구청장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부디 현명하게 해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도봉구민 최덕주 올림

금일 단속원분께서 가르쳐 주신 공영 주차장 회원 가입하고 잠시 밖에 나왔더니 파일 자료처럼 다른 단속원 분이
연락도 없이 또 차량을 단속 하고 가셨네요.정말 너무 화가 나고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부디 좋은 방법을 제시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