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봉구에 거주하며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로서, 도봉구의 아픈아이 공공돌봄 체계 부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행정 확인과 책임 있는 대책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제 아이는 단순히 도봉구에 전입한 아동이 아니라 도봉구에서 출생하여 출생신고를 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보육·교육 행정까지 전 과정이 도봉구 행정체계 안에서 관리되어 온 아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전 자녀가 갑작스럽게 아파 병원 진료가 필요했으나, 보호자가 불가피하게 병원 동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아픈아이 돌봄(병상돌봄·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인근 자치구의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에 직접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원구 소재 아픈아이 돌봄 센터에서는 “노원구 거주 또는 노원구 재학 아동만 이용 가능하다”는 사유로, 성북구 소재 센터에서는 “현재 병상은 비어 있으나 구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확인된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봉구에는 아픈아이 병상돌봄 또는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 키움센터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이며 인근 자치구의 거점 센터와 긴급 상황 시 연계 이용이 가능한 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 결과 도봉구에 거주하는 아동은 보호자가 병원에 직접 동행할 수 없는 경우, 공공이 제공하는 어떠한 돌봄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 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의 아픈아이 돌봄 정책은 갑작스러운 아동 질병 발생 시 보호자의 돌봄 공백을 공공이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자치구별 이용 제한 구조에서는, 같은 서울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자치구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아동이 받을 수 있는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병상이 실제로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치구 거주 요건’만을 이유로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연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행정 판단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도봉구청장님께 다음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행정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도봉구에는 왜 아픈아이 돌봄(병상돌봄·병원동행)을 수행하는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지
2) 도봉구 거주 아동이 긴급 상황에서 인근 자치구 거점형 센터의 아픈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연계 체계가 존재하는지
3) 병상이 비어 있는 상황에서도 자치구 거주 요건만을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4) 보호자가 불가피하게 병원 동행이 어려운 경우, 도봉구 차원에서 현재 제공 가능한 실질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또한 향후 이를 보완할 계획은 있는지

도봉구에서 태어나 도봉구 행정 안에서 성장해 온 아이가, 가장 보호가 필요한 ‘질병 발생 시점’에 행정구역의 경계로 인해 어떠한 공공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는 구조가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행정 판단과 개선 의지를 요청드립니다.
본 민원에 대해 형식적인 안내가 아닌, 도봉구의 아동 돌봄 책임이라는 관점에서의 실질적인 답변과 향후 대책을 요청드리며, 성실한 검토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