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교체공사 관련 민원서

수신: 공동주택관리과 귀중
제목: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공사 관련 절차 미이행 및 입주민 피해 방지 요청

1. 민원 취지

귀 관할 내 북한산 아이파크에서 진행 중인 승강기 교체공사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정기 수선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에 대한 사전 공지 및 의견수렴 절차 없이 무단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행정적 지도 및 공사 중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2. 사실관계

가. 본 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5~15년 주기 수선공사에 해당하며,
관리사무소 측에 확인한 바, 금월 6일 임시회의를 통해 1차 및 2차 공사 대상 동과 라인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 그러나 공사 일정, 대체 수단 등에 관한 안내가 일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입주민의 알 권리 및 의견제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다. 모든 공사는 계약에 따라 완료기한이 정해지고, 기간 연장 시 그 사유와 보상계획이 공시되어야 함에도, 현재 관리주체는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 보상 여부나 계획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 특히, 1차 공사가 다음 달부터 착공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노약자·장애인·유아를 둔 세대에 대한 임시 거주지나 이동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거주 및 이동이 불가능한 심각한 불편이 예상됩니다.

마. 타 공동주택의 경우, 공사 기간 중 임시 승강기 설치 또는 임시 숙소 제공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본 아파트는 이와 같은 기본적인 대책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입주민의 생활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고 있습니다.

3. 요청 사항

본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 관련

공사계약서, 일정, 공사기간, 연장사유, 피해보상 계획 등을 관리주체가 명확히 공시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민의 **생활권 보호대책(특히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공사 강행을 중지하도록 행정지도를 요청드립니다.

향후 공동주택 관리 관련하여

입주민에게 사전 안내 및 의견수렴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결론

입주민의 안전과 생활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방식의 공사 강행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관리 투명성·입주민 권리보호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귀 기관의 즉각적인 행정지도 및 공사중지 명령 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