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도봉구청 재개발·정비사업 담당 부서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 쌍문동 아람채 블럭 소유자 김정화입니다.

저희 아람채 블럭은 현재 모아타운 구역에서 배제되어 사방이 아파트와 정비구역으로 둘러싸인 사실상 고립 블럭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주민 민원에 대해 **“추진위를 구성해 오라”**는 기계적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1. 추진위 구성 요구의 문제

아람채 블럭은 물리적으로 소규모여서 추진위 구성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소규모에 의한 사업성이 안나옴)

이를 구청도 충분히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추진위 타령만 되풀이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이자 책임 회피입니다.

2. 사업성 불가에 대한 구청의 의무

자율주택·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신청하더라도, 아람채 블럭은 사업성이 전혀 없어 독립 추진이 불가합니다.

구청은 주민 민원에 대해 사업성·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책무가 있습니다.

“추진위 전에는 답변 불가”라는 태도는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사실상 행정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3. 형평성 및 주민 권리 침해

아람채 블럭은 어떤 정비사업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모아타운 편입에서 배제된 것은 구청이 주민을 의도적으로 고립·갈라치기한 결과입니다.

이는 주민 재산권·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이며,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4. 요구 사항

1. 아람채 블럭의 독립 정비 불가에 대한 구청의 공식 입장을 문서로 제출하십시오.

2. “추진위 만들어오라”는 반복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3. 만약 대책 없이 고립을 방치한다면, 이는 주민 기만·행정 농락이며 언론 제보 및 감사원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 결론적으로, 저희 주민은 더 이상 녹음기 같은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구청은 주민의 고충을 외면하지 말고, 행정 책임자답게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