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불법건축물 양성화에대한의견 | ||
|---|---|---|---|
| 진행상태 | >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9.17 |
| 조회수 | 197 | ||
| 첨부파일 | |||
존경하는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 쌍운동이 좋아서 신축 집을 사서 이사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잔금을 치르고 나니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700,000원가량을 강제이행금을 내고 있었는데, 양성화 상담을 하라는 문자가 와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 3시간 기다린 끝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용적률은 되는데 일조 조건에 저촉이 되어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3시간 기다리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소통을 해 봤는데 대부분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도 구제받으면 좋은 일이겠지만, 다수의 사람들도 구제받을 수 있게 포괄적 양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년 동안 큰 금액을 강제이행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부담이지만, 불법건축물이라는 것 때문에 대출도 매매도 안 되고 있습니다. 양성화가되든 아님 비용이 들더라도
합법적인 물건이 될수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구민들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건 알지만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관심가져 주시고 좋은 해결방안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포괄적 양성화가 이루어질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5년 전 쌍운동이 좋아서 신축 집을 사서 이사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잔금을 치르고 나니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700,000원가량을 강제이행금을 내고 있었는데, 양성화 상담을 하라는 문자가 와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 3시간 기다린 끝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용적률은 되는데 일조 조건에 저촉이 되어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해당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3시간 기다리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소통을 해 봤는데 대부분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도 구제받으면 좋은 일이겠지만, 다수의 사람들도 구제받을 수 있게 포괄적 양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년 동안 큰 금액을 강제이행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부담이지만, 불법건축물이라는 것 때문에 대출도 매매도 안 되고 있습니다. 양성화가되든 아님 비용이 들더라도
합법적인 물건이 될수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합니다
구민들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건 알지만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관심가져 주시고 좋은 해결방안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포괄적 양성화가 이루어질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9-19 오후 1:18:12 | ||
|---|---|---|---|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불법건축물 포괄적 양성화 요청"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5월 19일자로 개정·시행되어 제2·3종 일반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각각 50%씩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우리 구는 용적률 초과형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2가지 지원방안(찾아가는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양성화 가능 건축물 선제적 발굴)을 마련하여 구민이 제도 변경에 따른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용적률을 충족하더라도 일조권·건폐율·주차장기준·구조 등 기타사항 저촉 으로 인한 양성화 불가 사례가 상당수 있어 이에 대하여 향후 서울시에 추가 완화 건의 등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과 엄준령 주무관 (☏02-2091-365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8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
| 이전글 | 임신준비 내용 찾다가 엽산때문에 글 올립니다. |
|---|---|
| 다음글 | 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