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동네가 특정정치 성향 현수막으로 도배가 됐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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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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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3.06.20 |
| 조회수 | 1797 | ||
| 첨부파일 | |||
동네 곳곳에 특정 정치 성향의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었는데 불법이 아니라니 참 속상하네요.
자유 통일당이란 곳에서 내건 현수막인데 그곳에 연락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난리라고 전해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호불호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진짜 너무하네요.
자유 통일당이란 곳에서 내건 현수막인데 그곳에 연락이라도 해서 주민들이 난리라고 전해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호불호의 정치적 성향을 떠나 진짜 너무하네요.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3-06-21 오후 5:27: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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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평소 구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박○○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배제) 및 동법률 시행령 제35조의2(적용배제)에 따라 정당의 명칭, 정당의 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15일 이내)이 표시되어 있으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고, 지자체 인·허가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전국 지자체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 개정 검토를 진행중인 상황임을 참고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으며, 기타 불법유동광고물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봉구청 가로관리과(담당자: 김창희 주무관, ☎2091-402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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