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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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힐스테이트 입주연장 요청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3.10.23
조회수 120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입니다.

지난 3월경, 도봉구청 및 건축주(시공사/시행사/신탁사)로 부터 침해받았던 내용에 대해 공식 민원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협의 진행이 있어왔고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 입주민과 입주민을 대표하는 입예협을 계속 무시하는 건축주의 처사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봉구청에서 우리 도봉구민들을 위해 중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입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입주기간 연장을 요청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축주는 우리의 요구 사항인 입주기간 최소 2개월 연장를 들어 주기는 커녕 고작 7일 연장과 입주기간 내 등기실행 계약자에게 100만원 지급이라는 제시안으로 우리를 기만하고 있으며 계약자들의 원활한 잔금납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주는 잔급을 납부한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를 갈라치기 하고 입주기간 연장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짧은 기간을 연장해주며 시늉만 하고 있으며 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단지는 입주가 한창 진행중에 있지만 현시점에 잔금율이 30%를 채 넘기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 규제, 대출 규제, 고금리 상황, 얼어붙은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시장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잔금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입주 기간 중 보존등기 지체(약10일)와 추석 연휴(9월28일~10월3일(6일)) 및 한글날(10월7일~10월9일(3일))만으로도 최소 2~3주의 입주기간 연장은 필수인 상황이였고 위에서 언급한 대한민국 오피스텔 부동산 시장의 내, 외부 요인을 감안하면 우리 단지 계약자들에게는 최소 2개월의 입주 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단지 임대차 시장 상황상 RTI(입대업이자상환비율)가 높지 않아 일반 임대 사업자 대출의 한도가 높지 않으며 실거주(기존 무대출)가 아닌 이상 가계 대출의 한도 또한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단지의 계약자들은 투자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출 실행 후 잔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잔금 대출 진행이 어려운 계약자들을 위해 시행사가 협력 금융 기관과 협의하여 부족한 잔금 실행을 위한 시행사 보증 대출 상품 섭외를 할 수 있도록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단지 내 공용부 하자 및 세대별 하자처리가 매우 불량한 상황입니다. 아직 하자 관련 개선되지 않은 사안들이 많고 있고 남은 입주 기간 내에 처리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준공청소 또한 매우 불량한 상황이라 입주를 위한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입주민들에게 잔금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이며 계약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입주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힐스테이트 도봉역 웰가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시공사/신탁사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며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입주민들과 건축주, 도봉구가 모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드렸으며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중재 부탁드립니다.

저는 위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 해 주시길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부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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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0-26 오후 6:05:06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 귀하의 민원사항은 도봉동 63번지 신축건축물과 관련하여 입주기간 연장을 요청하시는 사항으로
○ 먼저, 잔금 납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심에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아쉽게도 계약과 관련한 사항은 민사적인 사항으로 우리구에서 건축주에게 강제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다만, 귀하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우리구에서 건축관계자에게 입주기간 연장 및 하자보수 등 입주자의 의견사항 검토 등 적극적인 민원해소 노력을 협조요청 하였으니 이점 이해바랍니다.
○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 조정현, ☎02-2091-365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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