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26년 1월 8일 도봉구 쌍문동 680-33 주차장 에서 발생한 차량 견인과 관련하여,
이의제기합니다

당일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5:02 : 주정차 단속 스티커 부착
15:10 : 모두의주차장 앱을 통한 주차요금 정상 결제 (적법 주차 상태 전환)
15:20 : 차량 견인 집행

즉, 견인 시점에는 이미 요금을 납부한 합법 주차 상태였습니다.
주차 스티커가 부착되어도 해당 금액의 납부 기한은 설정되어있고
주차를 못하는 상황은 아니지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견인된 것은 다음 법령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주차장법」상 관리자의 관리·확인 의무 위반
적법 이용 차량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견인 집행
각 지자체 견인 집행 기준의 공통 원칙
“견인 집행 직전 위반 상태 존속 여부 최종 확인” 절차 미이행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성립
과실에 의한 재산권 침해 및 손해 발생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 원칙 침해
이에 구청장님께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본 견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견인인지 여부에 대한 공식 판단
주차장 관리자 및 견인업체의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한 행정 조사
위법 또는 과잉 집행 확인 시 행정처분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동일한 상황에서 시민이 다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후 결제·적법 전환 차량 견인 금지”에 대한 명확한 행정지침 마련

본 사안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행정권 행사 한계와 시민 재산권 보호의 문제입니다.

형식적으로 관련 법령이라 하지말고 약관이나 법령을 제시하여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