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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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 출판업 운영 관련 애로사항 및 지원 제도 검토 요청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6.01.29
조회수 80
첨부파일
본인은 개인 출판업으로 소량 출판 기획 편집 집필 중심의 출판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형 출판사가 아닌 1인 또는 소규모 창작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판업은 문화산업으로 분류되나, 실재 운영 과정에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임대료 지원, 경영 안정화 지원 등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준이 모호하여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실질적 매출 발생 전까지의 준비 기간이 길고 콘텐츠 제작 특성상 초기 비용 부담이 크며 단기 매출 기준 위주의 지원 제도와 맞지 않으 소규모 출판업 종사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출판업은 문화,창작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서비스업 또는 단순 자영업 기준으로만 판단되어 업종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나 상담 창구가 부족합니다.
이에 소규모 출판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행정안내
관련 지원 제도 연계
향후 정책 검토시 업종 특성 반영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최근 1인 창작 및 소규모 출판 형태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를 반영한 행정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화를 사랑하는 오언석 도봉 구청장님 지원 제도 검토 요청합니다.
본 민원이 단순한 개인 불편 사항이 아닌 관내, 문화산업 활성화와 소규모 창작 기반 사업자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명 : 고은희
사업장명 : 뉴다올
연락처 : 010-7474-9906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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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2-02 오후 4:30:14
답변내용 【답 변】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소규모 출판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 제도의 부족"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지적하신 소규모 출판업체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며, 출판업 특성에 맞춘 지원 제도나 행정 안내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소상공인 지원 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점에 공감합니다.
나. 현재 출판업에 특화된 지원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또는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에서 일부 출판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지원사업은 규모 및 지원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출판업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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