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공사업인 '모아타운' 내 특정인 특혜 의혹 및 연번동의서 발급 거부에 대한 행정 감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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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 취지
본인은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가 추진 중인 '도봉구 쌍문동 460번지 모아타운'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인 연번동의서 발급 신청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거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도봉구청 재개발재건축과 담당공무원의 재량권남용에 대한 시정과 감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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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민원 내용
? ?공공 예산 투입 사업의 사유화: 모아타운은 서울시 예산과 국가 정책이 투입되는 공공 정비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진행은 모든 주민에게 평등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청은 특정 개인이나 일부 세력의 이해관계에 치우쳐 주민의 정당한 사업 추진 의사가 담긴 연번동의서 발행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 ?연번동의서 발급 거부의 부당성: 연번동의서 제도는 동의서의 위·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일 뿐, 이를 통해 주민의 결사나 사업 추진 의지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입니다. 법적 요건을 갖춘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갈등'이나 '특정 세력의 반대'를 핑계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인에게 사업 주도권을 몰아주는 특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행정의 형평성 상실: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구청이 연번 발행을 막음으로써 특정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행위는 공직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 사익을 대변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요청 사항
? ?연번동의서 즉시 발급: 관련 법령 및 서울시 지침에 의거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연번동의서를 발행하여 주민들이 정당하게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 ?거부 근거 명시: 만약 발급이 불가하다면, 단순한 '민원 발생 우려'가 아닌 구체적인 법적 조항과 행정 지침에 근거한 서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 ?특혜 의혹 조사: 특정 개인이나 소수 세력의 영향력으로 인해 행정 절차가 왜곡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상급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4. 결언
국가와 지자체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결코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민원인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절차를 통해 모든 주민의 권리가 보호받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