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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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아청솔 아파트 민원게시판 비공개 전환건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6.04.24
조회수 173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현재 당 아파트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의 모든 게시글이 4월 24일부로 관리소장의 지시에 따라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사전 공지 없이 일괄적인 비공개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단지 내에서 제기되는 민원 내용과 처리 과정을 더 이상 확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원 비공개로 공용시설 관리, 안전, 생활 불편 등 다수의 입주민과 관련된 사항을 전면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은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입주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동일한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거나,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등 공동주택 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입니다.

1. 관리소장의 지시는 누구의 의사입니까?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소장은 입주민의 편익을 위해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운영진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 민원이 접수된다는 이유로 소통 창구를 제한하는 것은 관리소장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권한 남용입니다

2. 관리규약 위반 및 투명성 훼손
우리 아파트의 관리규약 어디에도 관리자나 특정인의 판단에 따라 입주민 전체의 소통 공간을 일방적으로 폐쇄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는 입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오히려 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즉각적인 원상복구 및 사과 요구
행정적 근거 없이 진행된 이번 비공개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기존의 공개 방식으로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사무소는 이번 사태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인지 전체 입주민 앞에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소통 창구는 특정인의 권력 행사를 위한 공간이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인 공간에서 소통의 문을 닫으려는 행위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입주민 권익 보호에 역행합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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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4-28 오후 1:12:02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동아청솔 아파트 민원게시판 비공개 조치에 대한 강력 조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단지 내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의 설치나 운영 방식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나. 이에 따라 게시판 공개 여부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다만 귀하께서 겪고 계신 불편을 고려하여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귀하의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아울러 단지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향후 관리규약 개정시 민원게시판 운영 규정을 명문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4월 28일
도봉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백운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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