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아청솔아파트 홈페이지 민원게시판 운영과 관련하여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기존 아파트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은 작성자가 공개·비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입주민 간 정보 공유와 의견 개진이 가능한 소통 창구로 기능해 왔습니다.
(구청의 민원게시판도 공개, 비공개로 작성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리사무소는 해당 게시판을 일괄 비공개로 전환하여, 모든 민원 내용을 주민들이 확인할 수 없도록 차단한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한 운영 방식 변경을 넘어, 입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공개성은 기본 원칙이며, 이를 제한하는 조치는 매우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충분한 설명이나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및 제18조 등에서는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관리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공정하게 반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에서도 관리 정보의 공개와 소통을 중요한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민원게시판을 전면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은 이러한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주민 간 정보 공유를 차단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원게시판을 기존과 같이 작성자가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즉시 원상 복구할 것
해당 조치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를 입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향후 입주민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

구청에서는 본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히 인식하시어,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또는 부당한 운영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