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도봉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회사 명의 차량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봉구의 거주자우선주차제도에서는 차량 소유주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해당 부분 담당자와 통화 한 녹취록 소유 중 ) 1. 거주자의 차량 소유 여부와 무관한 신청 불가 조항에 대한 법적 근거 요청 저는 도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퇴근 후 도봉구로 귀가하여 주차를 해야 하는 실제 거주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명의가 회사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한 근거 조항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봉구 거주자우선주차 조례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서 **"회사 명의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거주자로 신청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는지 해당 조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주자가 후순위로 밀리는 배정 기준의 형평성 문제 현재 도봉구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순위에서, - 도봉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차량 명의가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주자로 신청 자체가 불가능 - 도봉구에 거주하지도 않는 근무자가 오히려 배정 순위에서 앞서는 상황 이는 실질적인 거주자보다 외부인이 우선 배정을 받는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기준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차 공간을 배정받지 못하고, <<도봉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제 자리보다 우선 배정을 받는 것이 맞는 정책>>인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3. 실거주자가 회사 명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예외 적용 필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회사 명의 차량을 개인이 실질적으로 운행하는 경우, 재직증명서·회사 확인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을 허용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도봉구에서도, 회사 명의 차량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거주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지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필요 서류 및 절차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다면, 그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