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쌍문동 460번지 모아타운 연번동의서 발급 거부 및 행정 지연에 대한 시정 요청

1. 민원 취지
도봉구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의 정책을 지지해 온 쌍문동 460번지 일대 주민입니다. 현재 우리 구역의 모아타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과 담당 공무원의 부당한 행정 처우(연번동의서 발급 거부)로 인해 주민들의 정당한 사업 추진 권리가 침해받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행정 절차의 임의적 중단: 주민들은 법적 요건을 갖추어 연번동의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담당 부서는 '주민 갈등'과 '일부 반대'를 이유로 발급을 고의적으로 지연 및 거부하고 있습니다.
연번제도의 본질 왜곡: 연번동의서는 동의서의 위·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일 뿐, 구청이 사업의 가부를 미리 결정하거나 특정 세력에 주도권을 부여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책 기조와의 불일치: 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는 구청장님의 적극 행정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이며, 1,200여 명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입니다.

3. 요청 사항
즉각적인 연번동의서 발급: 법적 요건이 충족된 신청에 대해 행정 편의주의적인 이유로 거부하지 말고 즉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형평성 및 투명성 제고: 특정 세력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주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주민의 의사가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주십시오.
담당 부서의 직무 유기 조사: 정당한 신청을 임의로 거부하여 사업을 지연시키고 주민 혼란을 가중시킨 해당 과의 조치에 대해 철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4. 맺음말
구청장님의 지역 발전 의지를 믿고 지지해 온 1,200명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쌍문동 460번지 모아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