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방학로 17길 85 뒷편 비공원구역에서 국립공원 공단 직원에 반려동물 통행 불법 단속을 당했고 이와 관련해 구청측에 민원을 2차례 이상 제기했으나 공원여가과/ 감사실 등 담당부서 간 핑퐁으로 답변을 받지 못해 관련 민원을 제기합니다.

참고: 관련사건 행정심판 청구 및 공단 허위주장 증거사실 추가


1. 비공원구역 불법단속 사건 현장 확인 요청.

국립공원공단이 허위도면을 제출했고, 확인결과 단속지역은 비공원구역으로 보이는바, 해당 현장에 대한 정확한 공원경계를 민원인과 현장 확인 및 검증 요청합니다.

2. 국립공원공단 단속이 명백히 불법 부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기 접수한 민원관련 조사에 이어 관내 불법단속사건 피해구제 절차 확이 요청합니다.

3. 첨부 문서의 공원 경계 도면을 주의해서 판단 바랍니다.

4. 현재 주민 권익침해가 진행중인 사안입니다. 공단측 허위 주장으로 도면 자체를 신빙할 수 없어 불분명한 공원 경계에 대해 정확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