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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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구 주민들의 의견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5.03.27
조회수 411
첨부파일
정치인들이 무분별하게 걸어둔 현수막은 도봉구 주민들의 일상을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으며,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 상황에서 벚꽃 축제 현수막과 정치인 비방 현수막은 민감한 시기에 부적절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도봉구에서는 타지역 가수를 초대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적은 예산만을 지원하고 있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치인들이 도봉구 주민들을 생각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현수막을 걸어두는 것과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으며, 산불로 인한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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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3-27 오후 1:53:42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정치현수막 정비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당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 옥외광고물법 상 별도 규정이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법」제37조 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 및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에 의거 장소, 기간, 규격, 설치 방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 현수막은 게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추가로 해당 현수막의 내용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앞으로도 정기 순찰을 통해 옥외광고물법에 위반되는 정당현수막은 각 정당에 자진정비 행정계도 요청 혹은 직접 정비를 통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로관리과 오시연주무관(☏02-2091-402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7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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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3-31 오후 2:11:40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 사항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벚꽃축제 현수막과 지역예술인 활동 지원여부"에 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우리구는 산불재난 위기 상황을 고려해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예정된 2025 도봉벚꽃축제를 전면 취소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우리구는 지역예술인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2023년부터 「도봉구 우리들을 잇는 소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예술인들에게 도봉구 주최 문화예술행사, 어르신복지관, 버스킹 등 다양한 공연 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대한 출연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43팀, 2024년에는 45팀, 2025년에는 52팀의 지역예술인을 선발하여 점차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도봉구 문화체육과 문화정책팀(☎ 02-2091-2254)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31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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