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령자 급발진 방지 지원 대책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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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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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3.31 |
| 조회수 | 272 | ||
| 첨부파일 | |||
요즘 고령자 급발진이 뜸한데 어느 때는 또 급발진이 급증하더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 70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 받는 것 같던데
고령자와 시민을 위한 건지 문의합니다.
어차피 노인은 대중교통 이용이 무료인데
운전을 희망하지 않는 고령 노인이 면허를 반납했을 때 받는 지원이
왜 대중교통 20만원인지 궁금하고요.
고령 노인의 운전 수행 능력을 충분히 재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전면허 수행 능력을 검사하기 위한 재검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4-02 오전 9:1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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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고령자 급발진 방지 지원 대책과 운전면허 반납에 "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마다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 건수와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2019년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를 시행하여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고 교통사고율 및 인명피해 감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고령자도 이용요금을 내고 이용하고 있는 시내버스, 택시,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과 동시에 편의점도 이용할 수 있는 충전형 교통카드를 제공하여 고령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고령자의 운전 주행 능력의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의견을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과 이지은주무관 (☏02-2091-4156)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4월 2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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