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플랜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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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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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5.12.15 |
| 조회수 | 165 | ||
| 첨부파일 | |||
방학역 사거리 횡단보도 근처에 국힘 의원들의 민주당 비방하는 플랜카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성동구 에서는 그런카드를 제거하는 일을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데 도봉구에서도 시행 하였으면 좀겠습니다 출퇴근 하면서 혹은 지나가면서 눈쌀을 찌푸리게 되는데 밝고 건강한 도봉구를 위하여 건의 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12-17 오후 5:20: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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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정당현수막 정비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 및 설치하는 정당현수막은 장소, 기간, 규격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고 허가 없이 게시할 수 있음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나. 2025. 12. 16.(월) 현장 확인 결과, 해당 현수막은 내일로미래로 정당에서 게시한 정당 현수막으로 표시기간(12. 1.~12. 15.)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정비하였습니다. 다. 아울러, 현수막의 내용이 정당법 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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