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원의 배경: 구청장님의 약속과 주민의 기대
지난 2024년 5월, 구청장님께서 직접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시어 "도봉구 모아타운 사업을 적극 돕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자"고 격려해 주신 말씀은 우리 주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구청의 노력으로 서울시 모아타운 지정이라는 결실을 보게 된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현 상황의 심각성: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중단 위기
하지만 현재 수립된 관리계획안을 바탕으로 산출한 사업성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 감당 불가한 분담금: 본 구역은 타 구역 대비 기존 세대 밀도가 유난히 높아, 현재 기준으로도 세대당 분담금이 약 4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는 서민 주거지역인 본 구역 주민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 미래 불확실성 증대: 향후 공사비 및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분담금은 더욱 늘어날 것이 자명하며, 이는 결국 원주민의 100% 재정착 실패와 사업 무산으로 이어질 위기입니다.
* 보정계수의 한계: 서울시의 보정계수 도입에도 불구하고, 워낙 높은 기존 세대수 탓에 실질적인 사업성 개선 효과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3. 사업성 개선을 위한 강력 요청 사항
우리 주민들은 모아타운의 성공적인 완공을 위해 도봉구청의 전향적인 행정 지원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 적극 검토: 현재의 용적률로는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일반분양 물량 확보를 통해 주민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종상향을 관리계획에 반영해 주십시오.
* 보정계수의 파격적 적용 및 조정: 우리 구역의 특수한 세대 밀도를 고려하여,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수준의 보정계수 적용을 요청합니다.
* 국공유지 및 공공공지 활용 극대화: 구역 내 국공유지를 활용한 사업 부지 확보 등 도봉구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모든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4. 결어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함께 고민하자"던 구청장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방학동 618번지 일대가 도봉구 모아타운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쫓겨나지 않는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년 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