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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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동역 거리 불법 점거에 대한 철거 요청드립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5.07.08
조회수 393
첨부파일
창동역 일대 보행 환경 개선 및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건의
창동역 1번 출구 인근 거리의 보행 환경 및 도시 이미지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현재 창동역 1번 출구 주변에는 다수의 음식점과 술집들이 가게 앞 보도에 간판이나 간이 테이블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단순 보도뿐만 아니라,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및 주차 공간에도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확인됩니다.

이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68조 및 제71조 등에 의거, 교통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 없이 이루어지는 옥외 영업은 금지되며, 영업 허가 외의 장소에서 테이블을 놓고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옥외 조리가 이루어지는 모습도 목격되는데, 서울시 도봉구에서 옥외 조리를 허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시민들의 야외 활동 선호가 중요하더라도, 다수의 시민이 이용해야 할 공적인 도로와 보도가 사적으로 점유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이 테이블과 불법 광고물로 인해 좁아진 도로에 더하여, 흡연자들이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보행 공간은 더욱 협소해지고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 영업으로 인한 배달 오토바이들의 통행량 증가로 보행 환경은 더욱 혼란스럽고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야외 테이블 철거가 상인들의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해당 지역의 많은 가게들은 이미 실내 영업만으로도 충분히 운영되어 왔다고 판단됩니다. 여름철 야외 테이블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논리라면,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에는 이미 영업 지속이 어려워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은, 최근 창동역 일대에 다양한 문화 시설(과학관, 서울시립사진미술관, 창업허브 등)이 들어서고 창동역사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역을 나서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거리는 한국마사회와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무단으로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음주 및 흡연을 하는 모습 등으로 인해 도시 이미지가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창동역 거리는 마치 특정 유흥가처럼 퇴폐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듯하여, 성장하는 문화 도시 창동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주민으로서, 과거 즐겨 이용했던 농구 코트가 절반이나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포장마차가 들어선 것에 대해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비록 농구 코트의 절반이 남아있다고는 하나,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바로 앞에서 흡연하고 꽁초와 침을 버리는 환경에서 누가 그곳에서 농구를 하고 싶을까요. 이는 도봉구가 창동을 유흥 중심지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합니다.

그렇기에 구청장님께 다음 사항들을 요청드립니다.

1. 거리 옥외 영업 및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즉각적인 철거 및 법적 조치: 단순한 자제 요청이 아닌, 불법적인 행태에 대한 단호한 집행을 바랍니다.

2. 길거리 흡연에 대한 강력한 규제: 낮밤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길거리 흡연 및 꽁초 무단 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촉구합니다.

3. 창동역 1번 출구 인근 농구 코트의 이전 또는 복원 검토: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 시설 환경 조성을 바랍니다.

수년간 반복되어 온 문제들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진정성 있는 관리로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대다수 시민의 편의와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단순히 옥외 영업 자제 부탁드려요 느낌의 협조를 요청하는 공무가 아닌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불법 점거와 행태에 대해 규제하고 철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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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11 오후 3:25:02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창동역 일대 보행 환경 개선 및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창동역 거리 불법 점거 철거 요청(거리 옥외 영업)"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옥외영업은 전국적으로 하절기 대다수에 업소가 생계 목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 되고 있으며, 일률적인 단속에 따른 공익 보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식품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옥외영업에 대한 일제 단속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비단 도봉구만에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나.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해당 영업주에게 옥외영업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지 계도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위생과 담당주무관(☏02-2091-449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1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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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11 오후 5:07:10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창동역 1번 출구 일대 광고물 정비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유동광고물 정비 관련 서울시에서 시-구 야간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2025. 7.~) 도봉구 관내 주요 상업지역에 대한 순차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나. 주민 인식 개선이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구 합동점검, 도봉구 자체 점검 이외에도 관내 점포주 대상으로 입간판의 올바른 표시방법에 대한 홍보 및 행정계도를 통해 아름다운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로관리과 오시연주무관(☏02-2091-402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1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5-07-18 오후 3:34:12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창동역 1번출구 앞 농구코트 증설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말씀주신 창동역 1번출구 부근 농구코트 부족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공감하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 다만 창동역 1번출구 인근 해당 농구코트 부지의 경우, SH공사 소유 부지 및 시설물로 구청 임의로 시설 이전 혹은 증설이 어려우므로, 해당 관리 기관에 코트 증설 등 요청 검토하겠습니다.
다. 앞으로도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봉구 문화체육과(☏02-2091-25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4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5-07-11 오전 10:52:19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7월 9일 18시 30분 투기지역에 야간 순찰 후 단속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주간, 야간
순찰 및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과(☏02-2091-3268)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0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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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11 오후 4:47:57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금연환경 조성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
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원과 관련하여 보내주신 사진을 참고하였을 때, 요청하신 지역은 금연구역에 해당하
며 따라서, 해당 지역에 일정 시간마다 음성으로 금연구역 안내 및 과태료 부과 경고 문
구가 나오는 금연벨 설치 작업을 하였으며 순찰·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지
하철역 상습 흡연 민원 다발 지역 집중 단속을 계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정책과 장우섭주무관(☏02-2091-4427)
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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