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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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 범법 조장하는 탁상행정, 행자부 누구의 발상인가?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5.05.16
조회수 301
첨부파일
젤리형 아이스팩 몇 개가 있어서 평소처럼 아파트 내 수거함 있는 곳을 찾아갔더니 수거함은 사라지고, 요상한 안내문만 보였다. 젤리형 아이스팩은 마대 자루에 담아서 버리라는 내용이었다. 이해가 쉽게 안되서 잠시 황당해 하다가 때마침 아파트 관계자 분들이 있어서 영문을 물었더니 그들 또한 탁상행정이라고 혀를 찼다.
관에서는 지시만 내리면 사람들이 쉽게 따를 것으로 보는지 물어보고 싶다. 아이스팩 몇 개 버리겠다고 한장당 수천원 하는 폐기용 마대자루를 주민들이 사겠는가? 아님, 집에다 꾸역꾸역 쌓았다가 마대 자루가 차면 버리겠는가?
아마도 타인의 눈길을 피해서 주변에 버리는 사람이 절대 다수일 것이다. 혹은 그 젤리를 집안 하수구를 통해 배출하려들 것이다.
이런 바보 같은 행정 명령을 행안부에서 내렸는지, 서울시에서 내렸는지 모르지만, 하급기관 역시 시키는 대로 행정지시 결제를 올리는 사람이나, 그걸 생각 없이 결제하는 부서장이나 똑같은 無腦人 아닌가싶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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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5-19 오전 11:03:49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아이스팩 수거함 철거 조치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3. 2023년 상반기부터 고흡성수지(젤타입) 아이스팩 출고·수입분에 폐기물 부담금
(313원/kg)이 부과되어(`21. 「자원재활용법」시행령 개정)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젤타입 아이스팩은 수거량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대신 친환경 물타입 아이스팩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4. 위의 사유로 도봉구 및 노원구를 포함한 서울시 일부 자치구는 아이스팩 관련 사업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과(☏02-2091-3273)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6.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9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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