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정비사업 대상 제외에 대한 재검토 요청 및 재산권 보호 요청

안녕하세요.
도봉구 시루봉로1길 75-9 아람채 빌라에 거주 중인 주민입니다.

최근 ‘모아주택 정비사업’ 조감도 공개를 통해 저희 아람채가 사전 설명 없이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으며, 이에 아래와 같은 문제 제기 및 요청 사항을 공식 전달드립니다.

1. 절차적 정당성 문제



설명회 및 의견 수렴 기회가 단 한 번도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인근 일부 단독주택의 반대 의견만으로 전체 라인이 일괄 제외된 결정은 형평성과 행정의 정당성에 반합니다.

아람채 빌라도 노후화가 심각하며, 공공 정비 대상지로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제되었습니다.


2. 실질적 피해 발생 및 재산권 침해



제외로 인해 다음과 같은 생활 불편 및 피해가 예상됩니다:
· 공사 소음·진동, 분진, 사생활 침해, 일조권·조망권 상실
· 주변과 단절된 고립 주거지로 인한 재산가치 하락

정비사업에서 제외되면서 피해는 받고, 혜택은 없는 이중적 불이익 상태가 발생합니다.


3. 주민의 공식 요청 사항



1. 아람채 빌라 제외 결정의 구체적 사유에 대한 공식 문서 제공 요청


2. 절차적 공정성 및 주민 의견 수렴 여부에 대해 재검토 및 행정 내 감사 요청


3. 향후 사업 설계 변경 또는 추가 지정 시, 아람채 주민의 참여 기회 보장 및 대상 포함 요청


4. 공사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외 지역에 대한 별도 생활 안정 대책 마련 요청


5. 무엇보다, 주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십시오. 주민 개개인의 재산권은 행정 편의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와 도봉구의 정비사업이 실질적인 주민 중심 행정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작성일]
도봉구 시루봉로1길 75-9
아람채 주민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