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운영 방식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자치구 차원의 실질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거주하는 주택가 앞 도로에는 일렬로 총 16면의 거주자 주차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나, 신청자 중 장기간 거주자 위주로만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거주 기간이 3년에 불과한 저는 수차례 신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배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형식적인 배정 기준과 달리 실제 이용 실태입니다. 해당 주차공간 16면 중 매일 평균 5~6면은 장시간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정받지 못한 거주자는 해당 공간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과거에는 ‘모두의주차장’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임시 이용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그마저도 중단되어 사실상 비어 있는 공공 주차면이 아무런 활용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저와 같은 인근 거주자는 합법적으로 주차할 방법이 전혀 없으며, 주차공간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불법 주차 문제로 전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제도의 목적을 상실한 운영이며, 공공 자산의 비효율적 사용이자 행정 편의주의적 관리라고 판단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 자치구 차원의 보완책이나 대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장기 거주자 보호만을 이유로 실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배정을 고정하는 현재 방식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미사용 시간대에 대한 공유제 도입, 실거주자 순환 배정, 유료 임시 개방 등 현실적인 대안이 검토되어야 함에도 아무런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단속과 무단 주차에 대한 과태료에만 치중하고 있는것으로밖에 안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거주자우선주차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실제 이용률을 반영한 유연한 배정 제도 도입, 미사용 주차면의 합리적 개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시민이 제도로 인해 불법을 강요받는 상황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해당 구역: 도봉구 도봉로 109길 라인의 68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