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봉구 범칙금(벌금) 부과의 허술하고 불투명한 실태 고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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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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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5.12.18 |
| 조회수 | 260 | ||
| 첨부파일 | |||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거 환경에서 장기간 거주자가 우선 배정되는 현 제도로 인해 본인은 부득이하게 무단주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견인 조치 및 과태료 부과 자체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청 위탁 도봉견인차 보관소에서 차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을 찾기 위해 방문했을 당시, 담당 직원이 안내한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중, 제 차량에 실제 부과된 금액이 안내받은 금액과 1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직원은 본인의 착오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잘못 징수된 금액에 대한 환불 역시 즉시 처리할 수 없다며 다음 주에 지급하겠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을 믿고 비용을 납부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신뢰 훼손 행위이며, 그동안 동일한 방식으로 부당 징수가 반복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의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정산 및 관리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해당 직원의 부적절한 응대에 대한 명확한 조치와 함께, 견인 및 보관 과정에서의 요금 정산 절차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른 견인 조치 및 과태료 부과 자체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봉구청 위탁 도봉견인차 보관소에서 차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량을 찾기 위해 방문했을 당시, 담당 직원이 안내한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중, 제 차량에 실제 부과된 금액이 안내받은 금액과 1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직원은 본인의 착오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사과 한마디 없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잘못 징수된 금액에 대한 환불 역시 즉시 처리할 수 없다며 다음 주에 지급하겠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을 믿고 비용을 납부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신뢰 훼손 행위이며, 그동안 동일한 방식으로 부당 징수가 반복되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인의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정산 및 관리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해당 직원의 부적절한 응대에 대한 명확한 조치와 함께, 견인 및 보관 과정에서의 요금 정산 절차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및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12-22 오전 10:47: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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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견인보관소 견인료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와 이에 따른 절차의 적정성 및 관리·감독 개선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첫째, 귀하의 차량 견인료 결제 과정에서 차적조회 시스템 오류로 인해 실제 부과 금액과 상이한 금액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과부과된 견인료 환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통상 3~4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둘째, 견인보관소에서 구축·운영 중인 차적 조회 프로그림의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견인료 착오 결제 및 환불 사례가 연간 2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오류 발생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나, 상기와 같은 민원 불편사항을 예방하고자 현행 차적조회 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 아울러, 해당 사안과 관련한 담당 직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친절·업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견인·보관요금 정산 절차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실시하고, 요금 결제 시 이중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6.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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