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보 통행을 방해하는 영업장의 허가 여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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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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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5.06.27 |
| 조회수 | 159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9 1층 청년청과 업체의 도로 점거 및 사용에 대한 허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약 한달 전부터 해당 업체가 영업을 시작한 이후로 바로 앞 인도에 물건을 늘어놓기 위한 파렛트가 놓이더니 이제는 천막까지 생겼고, 비가 오는 날에는 천막을 닫아두어 통행에 매우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대로변을 오가는 골목길 바로 옆에 있고,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바로 옆이어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게다가 해당 상점 바로 앞은 자전거 거치대와 안전을 위한 구조물도 설치되어 있어서 가뜩이나 번잡한 구간이 더욱 비좁아져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인도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여 영업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고 진행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며, 이미 허가가 된 상황이라면 왜 구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허가를 내어주었는지 알려주십시오.
불법 점유한 상태라면 하루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지역을 지나다닐 때마다 불편함이 상당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9 1층 청년청과 업체의 도로 점거 및 사용에 대한 허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약 한달 전부터 해당 업체가 영업을 시작한 이후로 바로 앞 인도에 물건을 늘어놓기 위한 파렛트가 놓이더니 이제는 천막까지 생겼고, 비가 오는 날에는 천막을 닫아두어 통행에 매우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해당 도로는 대로변을 오가는 골목길 바로 옆에 있고,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 바로 옆이어서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차량과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은 곳입니다.
게다가 해당 상점 바로 앞은 자전거 거치대와 안전을 위한 구조물도 설치되어 있어서 가뜩이나 번잡한 구간이 더욱 비좁아져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인도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여 영업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고 진행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리며, 이미 허가가 된 상황이라면 왜 구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허가를 내어주었는지 알려주십시오.
불법 점유한 상태라면 하루 빨리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지역을 지나다닐 때마다 불편함이 상당하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06-30 오후 3:0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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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청년청과 매장 앞 인도 위 적치물 정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25. 06. 27.(금) 16:16분경 현장을 방문하여 도로 위 적치물에 대해 사유지 내로 이동 조치하였습니다. 나. 다만, 현장을 확인하고 토지대장을 조회한 결과, 청년청과 가게 앞 인도는 사유지로서 도로법을 적용하여 도로상 불법 적치물로 단속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해당 장소는 도봉구청에서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앞으로도 주기적인 현장 점검으로 통행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로관리과 윤건 주무관 (☏02-2091-401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06월 30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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