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 절차에 따라 다시 글을 올리라고 하셔서 다시 올립니다.
민원의 답변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취하겠다. 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실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올린 불법주차 민원만 하더라도. 한번 민원을 올려 구청의 어떤 조치가 있을 때
바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글 외엔 사실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민원글에 대해 조치를 했.다. 라고 답변이 달린다고
그게 조치의 실효성의 문제인거지 해도 안되는거면 어쩔 수 없는거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도봉구의 주차난이 심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불법주차가 정당화 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벌금 부과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주차된 모든 차에 벌금 부과를 못한 경우, 다른 차는 벌금 부과가 안되었는데
본인차만 부과가 되었다는 민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또한 생각해 보니
명백한 것은 그 차가 불법주차를 했다는 사실인데 그게 맞다면 현실상 모든 차에 벌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한 차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글을 다시 올리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이 생겨 또 글을 이렇게 남깁니다.
쓰다보니 장황하네요...

아래 글은 주초에 올린 글입니다.



첨부된 사진의 차량사진이 같은 날인것 같죠? 아닙니다. 다 다른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차)
5/12 현수막(어린이보호구역 설치
사진: 4월말~6월초

법을 위반하면 국가로부터 일정한 제재를 받게 된다. 중학교 사회에 나오나봐요.
네이버에 쳐보니 나오네요.
그런데 아이들도 알고 있짆아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는벌금이나 벌칙의 의미를...
그런데 이들은 모르나봐요. 그럼 뭔가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제재를 받지 않을 때, 이게 되나보다. 생각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이들을 보며 나도 그래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지 않나요?
게다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정한게 아이들이 많이 지나는
길일텐데 아이들 교육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제재를 가해야 아, 내가 하는 행동이 위법행동이구나를
인지할텐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런 듯 합니다.
모두 다른 날짜의 사진이지만 모두 같은 차량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가 눈에 띄어 짚어 말씀드린 것일 뿐 일요일의 이 도로는 흡사 주차장을 연상케 합니다.
현수막을 걸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작은 위법일 수 있으나, 작고 크고의 문제보다 위법행동을 하며
제재를 받지 않는 행동을 보고 있기가 불편합니다.
이 차들의 주차 위반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면, 도봉구쪽의 주차난이 심하여
계도로 넘어간다고 답변 받은 적도 있으니 차라리 합당하게 주차가 가능하게 고지라도 하심이...
'위법이지만 벌금은 안나와'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해도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끔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