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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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랑천 뚝방길 김선동 전 의원 현수막 제거요청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5.07.25
조회수 257
첨부파일
정치인들 이런저런 이유로 현수막 많이들 걸지요! 압니다. 알아요. 그런데 중랑천 산책길까지 침범하는건 오버 아닌가요? 이전에도 국민의힘 의원 현수막 걸린거 봤는데 이번에는 사진과 같은것이 걸려 있네요. 제발 어느 당 이던 산책로까지는 허가하지 말아주세요. 이미 알림 또는 경고 현수막 차고 넘칩니다. 내가 걸면 다른 사람도 걸고 싶어지는거 아니겠어요? 시의원, 도의원, 구청장, 선거 나올 사람. 이미 낙선한 사람 모두 모두 서로 걸겠다 하겠네요. 원칙을 세워 지켜주세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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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7-30 오전 9:18:31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김선동 전 의원 현수막 제거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제8조(적용 배제)에 의하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 및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허가 없이도 현수막 하단에 표시되어 있는 게시 기간동안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 철거 등의 강제적 행정조치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말씀하신 현수막의 경우, 게시 기간(2025. 7. 23.까지)이 경과하였음에도 해당 정당에서 자진 철거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우리 구에서 정비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로관리과 이시현주무관(☏02-2091-402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7월 29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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